지난해 탈북자 1417명 입국 대북제재 영향

by NKRS posted Jan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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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남한에 입국했다.

지난해 4월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남한에 입국했다.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1417명을 기록했다”고 남측 통일부가 3일 밝혔습니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142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일부의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 들어 탈북자가 증가했던 해는 2013년과 2016년 단 두차례였습니다. 

2013년과 2016년의 전년대비 탈북자 수는 각각 12명과 142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를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자 수가 실질적으로 증가한 첫 해”였다고 평가합니다. 

지난해 두차례의 북핵 실험으로 강화된 대북제재가 해외에 파견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기록보존소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꽤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때문에 탈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북한에서 탈출해 바로 입국한 사람들보다 해외 나와있는 사람들의 입국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해외파견 노동자나 외교관 등이 대북제재로 인해 여러 상황이 악화되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도 “정확한 수치나 비율은 밝힐 수 없지만 지난해 북한 고위층의 입국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 부분도 탈북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1~3개월가량 남측 관계기관의 합동조사를 받습니다. 이후 하나원에서 12주 간의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